상시 접수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장님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과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신청 기간상시

대상 지역전국

지원 대상소상공인·예비창업자

사장님들의 이야기, 소공자 카페에서 만나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 등이 해당돼요.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학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관련 상담이나 법률지원이 필요하신가요?
소기업이거나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이신가요? (해당 시)(선택)
(예비)청년창업자에 해당하시나요? (해당 시)(선택)
중위소득 125% 이하이신가요? (해당 시)(선택)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신분증(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법인인 경우)
사회적 약자 자격 증빙서류(예: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출원서, 등록증 등 해당 시)

궁금한 점은 여기로

지식재산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상시 접수상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접수 중D-88 ·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