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장님이 장사하다 생긴 민사 소송(개인회생·파산 포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또는 최근 1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장사와 관련된 민사사건(개인회생·파산·면책 포함)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승소로 받을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근로관계 관련 대응 사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4 충족 — 4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소상공인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또는 매출액 증빙 서류
- 소송 관련 사건 서류
- 신청서(기관 양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창업성장실/042-363-773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