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사장님이 소상공인이라면 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지 1년 이내인 분도 포함돼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분이 대상이에요.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이나 상행위 관련 민사·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이 지원 대상이에요.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3 충족 — 3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소상공인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매출액 확인 서류
- 사건 관련 증빙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어업을 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를 거쳐야 해요. 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어업경영자금 지원
어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법인은 최대 1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대출기관에서 보증 금액과 신용도를 확인한 뒤 실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