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은 지원이 제외돼요. 법률상담을 받은 후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비 등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신가요?
• 유흥·향락·사치·국민보건 저해 업종이 아니신가요?
• 상가임대차, 민사, 세무, 노무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선택)
• 법률상담 종료 후 추가적인 법률문제 해결 지원(전문가 선임 등)이 필요하신가요?(선택)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 2월 ~12월

📞궁금한 점은 여기로

부산광역시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