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장님이 소하천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조건에 따라 점용료·사용료·허가수수료를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해 복구, 소하천 관리, 도로 유지보수, 국가·지자체 귀속 공작물 설치 등 특정 공익 목적의 사업이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립학교 설치·경영을 위한 사업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군 작전이나 국가 안보 목적의 사업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원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용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이 하천공사, 공작물 신·개축, 토지 형질변경, 농업 목적 허가 등을 받을 때 허가수수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 허가수수료를 10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주민이 자력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인 경우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eligibilitySummary> <parameter name="checklist">[{"label":"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인가요?","required":false},{"label":"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또는 소하천 관리 사업인가요?","required":false},{"label":"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인가요?","required":false},{"label":"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인가요?","required":false},{"label":"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설치·경영을 위해 신청하시나요?","required":false},{"label":"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인가요?","required":false},{"label":"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required":false},{"label":"주민이 자력으로 시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인가요?","required":false}]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청서
-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재해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 사업 시행 관련 증빙 서류(공사계획서, 법인 서류 등)
궁금한 점은 여기로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를 받으신 사업자이거나, 외국인과 합작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