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폐업한 자영업자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여야 해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했어야 해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장님은 사업장을 폐업하셨나요?
• 폐업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셨나요?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인가요?
• 현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 폐업 사유가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인 이유인가요? (6개월 연속 적자, 매출 20% 이상 감소 등)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가요?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자발적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나요?

●필수 0/7 충족 — 7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궁금한 점은 여기로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