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사장님이 자가치료용이나 연구시험용 등 특정 목적으로 의약외품, 화장품, 원료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 수입요건확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주는 제도예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가치료용, 구호용, 제조시공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으로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분이 대상이에요.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는 분도 대상이에요. 식약처 고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제3조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1 충족 — 1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수입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입 물품 관련 서류(품목, 용도 등 확인 자료)
- 신청서(관련 기관 양식)
궁금한 점은 여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사장님의 원양선사가 국제옵서버를 배에 태운 경우에 해당돼요. 사장님은 승선경비의 50%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먼저 납부해요.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돼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국고 지원분과 선사 부담분을 합쳐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지급해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이나 요건에 맞게 잡은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법인, 시설, 단체가 대상이에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장님이 귀어업인(귀어를 희망하는 분 포함) 또는 농어촌에 계속 살고 있는 비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 신청 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해요. 선발된 후에는 담보(신용 또는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