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사장님 회사가 기술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면, 조정·중재 절차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법 시행령상 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관련된 기술 분쟁 건만 해당돼요. 신청 기한은 따로 없이 상시로 접수해요.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수 0/2 충족 — 2개 더 확인하면 신청 가능해 보여요
참고용이며 최종 심사는 기관에서 진행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조정(중재) 신청서
- 분쟁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거래내역 등)
-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궁금한 점은 여기로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 이런 지원사업도 있어요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해외에 선원묘지가 있는 법인, 시설, 단체가 신청 대상이에요. 이장 대상자의 정보 확인이 필요해요. 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최근 2년 이내에 관세나 국세를 체납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어요. 그 외 기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세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돼요.
최대 200만원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장님 회사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이어야 해요. 회사 형태가 상법상 회사라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해요.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지원금 정보 출처: 각 기관별 공식 신청 사이트
소공자24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는 참고용일뿐이며, 신청 대행이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